형사사건 관련 통지서 보는 방법

형사사건과 관련된 통지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형사사건 관련 통지서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통지서 열람 개요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각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발송한 재판서 및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형사사건 관련 통지서 조회 방법을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조회 가능: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준비 사항:
  • 형사사법포털 회원가입
  •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 중 택1)
• 조회 방법:
  • 검찰 통지서: 사건조회 >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 기관: 검찰 > 검색 > 통지서명 선택
  • 법원(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사건조회 >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 기관: 법원 > 검색 > 통지서명 선택
• 문의: 형사사법포털 고객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

즉,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 후, '사건조회 >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메뉴에서 기관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열람 전 준비 사항

통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형사사법포털 회원가입: 형사사법포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시라면,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후,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며, 간편인증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찰 통지서 조회 방법 

검찰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조회 >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메뉴 선택: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 후, '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하위 메뉴 중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를 선택합니다.
2. 기관 > 검찰 선택: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을 선택합니다.
3. 검색 버튼 클릭: 필요한 경우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 추가적인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없이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에게 발송된 모든 검찰 통지서 목록이 나타납니다.
4. 통지서명 선택: 검색 결과 목록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통지서명을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조회 방법

법원에서 발송하는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조회 >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메뉴 선택: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 후, '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하위 메뉴 중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를 선택합니다.
2. 기관 > 법원 선택: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을 선택합니다.
3. 검색 버튼 클릭: 필요한 경우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 추가적인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없이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에게 발송된 모든 법원 통지서 목록이 나타납니다.
4. 통지서명 선택: 검색 결과 목록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통지서명을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사항

• 조회 가능 통지서 종류: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발송하는 다양한 종류의 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결과 통지서, 출석 요구서, 약식명령 등본 등이 있습니다.
• 통지서 미확인 시: 온라인에서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도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통지서 조회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포털 고객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를 통해 형사사건 관련 통지서를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