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판결문) 온라인 열람 서비스 누구나 이용 가능?

'재판서(판결문)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누구나 이용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제공하는 '재판서(판결문)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

 

'재판서(판결문) 온라인 열람' 서비스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이용 대상 제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재판서(판결문)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사건 당사자(피고인, 고소인, 고발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판결서 열람: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www.scourt.go.kr)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일부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되어 공개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열람 제한 사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소년 사건, 국가 안전 관련 사건,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큰 사건 등은 판결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이용 시 필요 사항: 회원가입 및 로그인(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지문인증 중 택1)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사건 당사자만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판결서 열람은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지만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재판서(판결문) 온라인 열람' 이용 대상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재판서(판결문)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사건 당사자(피고인, 고소인, 고발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즉,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만 온라인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형사 사건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
• 고소인: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람
• 고발인: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

 

일반적인 판결서 열람 방법 (정보 공개 차원)

형사사법포털 외에도,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www.scourt.go.kr)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일부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보 공개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범위 내의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 제한 사유

일반적인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성범죄, 아동학대 사건 등
• 소년 사건: 소년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년에 관한 사건
• 국가 안전 보장 관련 사건: 국가의 안전 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신청 필요)
• 영업 비밀 관련 사건: 사건 관계인의 영업 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신청 필요)

 

형사사법포털 이용 시 유의 사항

형사사법포털에서 '재판서(판결문)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형사사법포털 회원가입 후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지문인증 중 하나의 방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본인 명의로 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약

형사사법포털의 '재판서(판결문) 온라인 열람'은 사건 당사자(피고인, 고소인, 고발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판결서 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되어 공개됩니다. 또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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