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이용 방법: 온라인 신청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이용 안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기소 이유고지'를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불기소 이유고지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 온라인 발급 가능 시점: 2010년 7월 12일 이후 검사가 처분한 사건만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이전 사건 발급: 2010년 7월 12일 이전에 결정된 사건은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절차:
  1.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 중 택1)
  3. '전자민원센터' 또는 '민원신청' > '검찰 민원신청' >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온라인 발급 (2010년 7월 12일 이후 사건) 또는 방문 수령 예약 (이전 사건)
• 온라인 발급 신청 자격: 사건 당사자(피의자, 고소인, 고발인)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은 온라인 예약 후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발급 시 준비물: 신분증

핵심은 온라인 발급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과, 당사자 본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불기소 이유고지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이유고지는 이러한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사건 (중요)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2010년 7월 12일 이후에 검사가 처분한 사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이전에 결정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고지 발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검찰청의 민원실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형사사법포털에서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형사사법포털 접속: www.kics.go.kr 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지문 로그인
3. 민원 신청 메뉴 이동: '전자민원센터' 또는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검찰 민원 신청 선택: '검찰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5.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선택: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6.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사건 정보(사건번호 등)를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 정보를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발급 (온라인 또는 방문): 2010년 7월 12일 이후 사건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 후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 자격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의 온라인 발급은 사건 당사자(피의자, 고소인, 고발인)에 한정됩니다. 가족, 대리인 등은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만 가능하며, 실제 서류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부받아야 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이전 사건 발급 방법 (방문 신청):

2010년 7월 12일 이전에 결정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고지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및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형사사법포털 고객센터 또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가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발급 가능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