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벌과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상세 안내 (형사사법포털 이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납 벌과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이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소개 및 이용 전 준비

미납 벌과금 조회 및 납부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인증회원 로그인 방법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증회원 로그인 방법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로그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국민인증서, 토스, 통신PASS, 페이코, 하나인증서, NH인증서, 드림인증, 우리 인증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플랫폼의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인증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과거 공인인증서에서 명칭이 변경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회원 로그인 시 참고사항 (필독)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회원가입 필수: 모든 로그인 수단은 형사사법포털의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 간편인증: 간편인증의 경우, 회원가입 후 별도의 등록 없이 보유하신 인증 수단으로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 공동·금융·행정전자서명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포함)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MY KICS에서 인증서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 등록 방법: 형사사법포털 로그인 > MY KICS > 인증서 관리 > 보유하신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보유하신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동인증서 발급 기관(은행, 증권사, 한국정보인증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발급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공동인증안내 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사법포털 내 링크를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로 대체합니다.)

 

미납 벌과금 조회 방법 (인증 로그인 후)

인증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미납 벌과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납 벌과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벌과금 납부 조회 메뉴 이용: 형사사법포털 메인 화면 또는 MY KICS 메뉴에서 '벌과금 납부 조회' 또는 유사한 명칭의 메뉴를 찾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 명의의 미납 벌과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입력 조회 (가능한 경우):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벌과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벌과금이 부과된 사건의 번호
• 죄명: 벌과금이 부과된 죄목
• 벌과금 액수: 미납된 벌금, 과료 등의 금액
• 납부 기한: 벌과금 납부 마감일
• 납부 상태: 납부 완료 여부
• 전자납부번호 (납부 시 필요): 인터넷 뱅킹, CD/ATM 등을 이용한 납부에 필요한 전자납부번호

 

미납 벌과금 납부 방법

미납 벌과금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방법들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9년 7월 1일부터 검찰청에서는 벌과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직접 납부: 벌과금 납부 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 수납 창구에 직접 납부합니다.
•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입금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벌과금을 이체합니다. 이 계좌번호는 납부자별 1회용 계좌번호이며,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른 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벌과금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하며, [검찰청 벌과금] 메뉴에서 납부할 벌과금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인터넷 뱅킹 회원이 아닌 경우 사전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벌과금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 내역을 조회, 확인한 후 납부합니다.
•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금융기관의 365 자동화 코너 CD/ATM기에서 납부합니다. 벌과금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 내역을 조회,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납부의 장점:

 

형사사법포털에서 미납 벌과금을 확인하고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면, 위 납부 방법 중 인터넷 뱅킹이나 CD/ATM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전자납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과금 관련 문의

벌과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벌과금 납부 안내 전용 전화: 전국 공통 1301(벌과금)
• 해당 검찰청 문의: 사건이 진행된 관할 검찰청에 직접 문의
• 형사사법포털 고객센터: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 또는 문의하기 기능을 이용

 

벌과금 미납 시 불이익

정해진 기한 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촉장 발송: 납부 기한이 지나면 검찰청에서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 재산 압류: 벌과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과금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분납, 납부 연기, 사회봉사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한 미납 벌과금 조회 및 납부 방법을 비롯하여 벌과금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벌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