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및 상해죄의 시효

폭행죄나 상해죄와 같은 범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을 집행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각각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 및 상해죄와 관련된 시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형의 시효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형의 시효 기간

형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 정지 및 중단

• 정지: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 중단: 징역, 금고, 구류의 경우 수형자를 체포하거나, 벌금, 과료, 몰수, 추징의 경우 강제 처분을 개시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시효 기산점

•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 공범의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소시효 정지 및 효력

 

• 정지: 공소 제기,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 효력: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의 공소시효

폭행죄와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형법에 규정된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폭행죄: 5년(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상해죄: 7년(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특수폭행죄: 7년(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존속상해죄: 10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 시효 기간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폭행죄 및 상해죄의 시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분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