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우리 일상에서 종종 듣게 되는 단어지만,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만이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의 개념부터 관련 법률,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판례까지 폭넓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즉,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강하게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키스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거나, 최면을 걸거나, 마취제를 맡게 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폭행을 판단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의 개념과 범위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형력 행사’란 반드시 폭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행위
- 상대방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
-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행위
-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는 행위
이처럼 폭행은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형력 행사가 포함됩니다.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 문을 발로 차며 위협하는 행위 (단, 위협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음)
- 상대방을 부둥켜안거나 가볍게 저지하는 행위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인 행위
단순폭행죄와 처벌 기준
단순폭행죄란?
단순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특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 가벼운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
처벌 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1~30일 동안 유치장에 감금)
- 과료(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처벌)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란?
존속폭행죄의 개념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단순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존속폭행죄라고 하며,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의 특징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피해자인 경우 성립
-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움
-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특수폭행죄란?
특수폭행죄의 개념
단순한 폭행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을 특수폭행죄라고 합니다. 특히,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해당됩니다.
특수폭행죄의 유형
-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 흉기나 위험한 물건(칼, 둔기, 유리병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경우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폭행치상죄와 폭행치사죄
폭행치상죄란?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치사죄란?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적용되며,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기준
| 범죄 유형 | 처벌 기준 |
| 단순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직계존속 상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로 생명 위험 발생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상해로 불구·난치병 발생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직계존속 상해로 불구·난치병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단체·흉기 이용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상해로 사망 | 3년 이상 징역 |
| 직계존속 상해로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폭행 관련 판례 소개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
- 안수기도 도중 신체를 심하게 압박하여 사망한 사례 (대법원 1994.8.23. 94도1484)
- 상대방을 두 차례 밀쳐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 (대법원 1986.9.9. 85도2433)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문을 부수고 건물로 침입했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례 (대법원 1984.2.14. 83도3186)
- 팔을 잡힌 상태에서 이를 피하려 몸을 튼 행위 (대법원 1985.10.8. 85도1915)
폭행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폭행이 상해로 이어지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폭행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