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활동: 자금추적 수사

자금추적 수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쫓아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수사 기법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숨겨진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금추적 수사란 무엇인가?

자금추적 수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파악·규명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수사입니다. 검찰은 특정 계좌에 대한 추적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하는 데 집중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합니다.

 

왜 필요한가?

• 범죄 수사의 핵심: 자금추적 수사는 부패 범죄 및 중요 경제 범죄 수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 수사입니다. 금융 거래 정보·자료라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분석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범죄 수익 환수: 은닉된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 무고한 피해자 보호: 자금 추적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 수사 지원: 부패 범죄 및 중요 경제 범죄 수사 시 전국 검찰청에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범죄 수익 추적 및 환수: 부패·경제 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자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 자산·해외 자금을 포함한 자금 세탁 수사를 적극 지원합니다.
• 자금 세탁 연구: 자금 세탁 사례 분석 및 연구를 심도 있게 추진합니다.
• 전문 인력 양성: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검찰 수사관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전국 검찰청의 자금 추적 수사를 지도·자문하여 관련 지식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수사 역량 강화: 자금 추적 관련 수사 실무 책자 발간, 사례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 검찰의 자금 추적 수사 역량 강화에 노력합니다.
• 유관 기관 협력: 자금 추적 관련 유관 기관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자금 추적 수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어떻게 발전해왔나?

자금추적 수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2000년대:

• 2004년 11월: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 자금추적팀 신설
• 2005년 4월: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 2009년 1월: 금융거래추적 수사실무 발간

2010년대:

• 2013년 11월: 반부패부 수사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 2018년 7월: 반부패·강력부 수사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2020년대:

• 2020년 9월: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 2023년 5월: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실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나아가야 할 방향

자금추적 수사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첨단 기술 도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자금 추적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가상 자산 추적 능력 강화: 가상 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가상 자산 추적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제 공조 강화: 국제적인 자금 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의 검은 돈줄을 끊어내는 노력

자금추적 수사는 범죄의 검은 돈줄을 끊어내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자금추적 수사는 더욱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