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지시위반 개요 및 벌칙 기준 정리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신호위반은 교차로에서 정지선이나 신호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지시위반은 도로 표지판, 노면표시, 경찰 수신호 등을 무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두 위반 사항은 모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지시위반의 개념, 주요 사례, 벌칙 기준을 정리하여 안전한 운전을 돕겠습니다.

신호·지시위반 개요

신호위반이란?

•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기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는 행위
• 신호기의 점멸등을 위반하는 행위 (예: 적색점멸에서 정지하지 않음)
• 노란불(황색신호)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

📌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시위반이란?

• 도로 표지판 및 노면표시(일시정지, 통행금지 등)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
•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는 행위
•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표지판·노면표시 등)에 따른 통행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

📌 지시위반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며, 특정 지시위반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지시위반 주요 사례

신호위반 사례

•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 노란불(황색신호)에서 급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경우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 노란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시위반 사례

• 일시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정지하지 않는 경우
• 통행금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좌회전·우회전·유턴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
•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 차량 높이, 중량, 폭 제한이 있는 구간을 무시하고 통행하는 경우
• 경찰관 또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 지시위반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신고를 통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지시위반 벌칙 기준

신호·지시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범칙금, 과태료 기준은 차량 종류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종류	일반도로 벌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벌점	과태료 (승합차/화물차)	과태료 (승용차)	과태료 (이륜차)	과태료 (자전거,보행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15점	30점	8만 원 / 14만 원	7만 원 / 13만 원	5만 원 / 9만 원	3만 원 / 6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5점	30점	7만 원 / 13만 원	6만 원 / 12만 원	4만 원 / 8만 원	3만 원 / 6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5점	30점	5만 원 / 9만 원	4만 원 / 8만 원	-	-
자전거 등	-	-	-	-	-	3만 원

 

📌 신호·지시위반은 벌금, 범칙금 부과 외에도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지시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경우

신호·지시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일시정지·통행금지 위반으로 사고 발생
• 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하여 사고 발생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지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수칙

• 교차로 진입 전 신호 확인 필수
• 황색 신호에서는 무리한 진입을 피하고 안전하게 정지
•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완전 정지 후 출발
• 경찰 및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르기
•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하기

📌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벌금·벌점·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지시위반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경찰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하며, 이를 무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지시위반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신호와 지시를 반드시 준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