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쉽게 이해하도록 핵심 요약 및 상세 해설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존엄성부터 교육, 노동, 환경권, 납세, 국방의 의무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에 대해 지는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평등권, 자유권 (신체,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주거, 사생활 비밀, 통신 비밀,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 재산권, 참정권,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동시에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조문 해설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들의 바탕이 됩니다.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명시합니다.

②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급 사회로의 회귀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습니다. 명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②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③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특정 중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확립하여 불법적인 강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④ 체포 또는 구속 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⑤ 체포 또는 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 권리를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으며,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이유,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알 권리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⑥ 체포 또는 구속 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불법적인 체포나 구속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⑦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기망 등의 방법으로 얻어진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수사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13조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금지, 연좌제 금지):

①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는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②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③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연좌제 금지). 이는 개인의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원하는 곳에 거주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16조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적인 생활이 함부로 공개되거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모든 형태의 통신 내용이 비밀로 유지될 권리를 가집니다.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자유를 가집니다.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가집니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이거나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③ 통신·방송 시설 기준과 신문 기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 시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

① 모든 국민은 학문을 연구하고 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집니다.

②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합니다. 이는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그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23조 (재산권):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합니다.

②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회 전체의 이익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③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제2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에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⑤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28조 (형사 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29조 (국가 배상 청구권):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수한 직무 환경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제30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집니다.

③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합니다.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됩니다.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해야 합니다.

⑥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하고 최저 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③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합니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⑥ 국가 유공자, 상이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집니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집니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 보장·사회 복지 증진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

⑤ 신체 장애자,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 정책 추진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제35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합니다.

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제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장, 모성 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합니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37조 (자유와 권리의 제한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자유와 권리도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를 명시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제39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라를 지킬 의무를 집니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병역 의무 이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