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및 상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련 판례를 통해 독자들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종류

정당행위

•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 정당방위 관련 판례
  •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 자식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구타한 행위, 피고인을 끌고 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른 행위, 긴급 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행위, 침해 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의 공격 행위, 사전에 공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행위,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긴급피난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난을 피할 책임이 있는 사람(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긴급피난 관련 판례
  • 긴급피난으로 인정된 경우: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운전자의 행위
  •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강간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 과속으로 달리던 중 충돌을 피하려다 점포를 들이받아 화재를 발생시킨 행위

자구행위

• 권리자가 불법적인 침해를 받고 법률상 절차로는 청구권 보전이 어려운 경우,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자력 구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 처분 가능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자의 승낙 관련 판례
  • 피해자가 현금 절도를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위법성 조각 사유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폭행죄 및 상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분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