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FAQ 총정리

오는 3월 18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 일정 등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이자 환급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관련 FAQ

1. 2023년 12월 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대출 실행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사업자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3년 12월 31일에 전액 상환된 대출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전액 상환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되는 사업자 대출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업자 대출 유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도금 대출
• 담보대출(부동산, 예적금, 보증서, 승용차, 상용차 등)
• 오토론
• 마이너스대출*
•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 할부 등

단, 주식담보대출(스탁론) 및 개인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개인대출에서 사업자대출로 전환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 대출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같은 날 기준으로 개인대출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 2023년 12월 31일에 법인이 중기업이었다가 이후 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 시점에 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어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납입 및 캐시백 지급 관련 FAQ

7. 이자를 일부 납입한 경우에도 1회(또는 1개월) 납입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약정된 이자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만 1회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8. 이자 납입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자를 미리 납부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캐시백은 모든 대출 계좌의 이자 1년 납입 여부를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단, 4분기에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년 이상 납부한 계좌에 한정하여 캐시백 지급이 가능합니다.

9. 연체가 있는 경우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FAQ

10.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캐시백 금액이 산정되므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업로드가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2. 하나의 차주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수와 관계없이, 차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캐시백 지급이 가능합니다.

13. 법인 소기업만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4. 중소기업확인서 사본도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15.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및 기타 사항

17. 신청한 환급 예상 금액이 최종 지급액과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신청 시점의 대출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금액이 산출되며, 이자 1년 납입 여부 및 대출정보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 캐시백 신청을 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 내에는 취소 가능하지만,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9. 캐시백 지급액을 받을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자 환급액은 원리금 자동납부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 온라인 신청 시 접속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캐시 및 쿠키 삭제 후 재시도
• 네이버/크롬/Safari에서 방문 기록 및 웹사이트 데이터 삭제
• 접속량이 많은 경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가능

환급 일정

분기신청 가능 일정환급 검증 일정환급 지급 일정

분기	신청 가능 일정	환급 검증 일정	환급 지급 일정
1분기	3.18(월)~3.26(화)	3.26(화)~3.28(목)	3.29(금)~4.12(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30(월)	10.1(화)~10.7(월)	10.8(화)~10.15(화)
4분기	10.8(화)~12.31(화)	2025.1.2(목)~1.8(수)	2025.1.9(목)~1.16(목)

 

이자 환급 신청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