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선과 좌측 통행이 가능한 경우 및 중앙선 침범 시 벌칙 정리

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차량이 항상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상황과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우측 통행의 원칙과 예외적인 경우

기본 원칙: 차량은 도로의 우측을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차마(車馬)란?

•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 "우마(牛馬)"는 교통 및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말, 소 등)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도로 중앙 또는 좌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 전체가 한 방향으로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경우
• 이 경우 좌측 통행도 가능

2️⃣ 도로의 우측이 파손되었거나 공사 중인 경우

•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라 우측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 또는 좌측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3️⃣ 우측 차선의 폭이 6m 미만인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 다만, 다음 조건에서는 좌측 통행이 금지됨
  • 좌측 도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에 의해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구간

4️⃣ 우측 차선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좁은 골목길이나 산길에서 차량의 크기 때문에 우측 통행이 어려운 경우

5️⃣ 급경사 및 위험 구간에서 경찰청장이 통행 방법을 지정한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이나 급커브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좌측 통행이 허용될 수 있음

🚨 주의!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좌측 또는 중앙을 통행해야 합니다. 반대편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좌측 통행을 피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시 범칙금 및 벌점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의 중앙선(황색 실선 등)을 넘어서 좌측 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중앙선 침범 시 범칙금 및 벌점

위반 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승합차 등	7만 원 (과태료 10만 원)	30점
승용차 등	6만 원 (과태료 9만 원)	30점
이륜차 등	4만 원 (과태료 7만 원)	30점
자전거 등	3만 원	벌점 없음

 

🚦 중앙선 침범 벌칙 관련 추가 사항

• 자전거는 벌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해당 법 조항(「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

운전 중 의도치 않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중앙선 침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앞지르기(추월) 시 잘못된 판단

• 앞지르기를 하려다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2️⃣ 급커브 도로에서 코너를 짧게 도는 경우

• 도로가 급격히 휘어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 특히 산길이나 터널 안의 곡선 구간에서 자주 발생

3️⃣ 신호 위반 후 무리한 차선 변경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중앙선을 넘는 경우

4️⃣ 운전 부주의(졸음운전, 음주운전 등)

• 졸음운전, 음주운전, 핸드폰 사용 등으로 차선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큼

5️⃣ 도로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경우

• 도시의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을 피해 중앙선 쪽으로 주행하는 경우
• 우측 도로가 막혀 있어 무리하게 반대편 차선을 사용하는 경우

🚨 운전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구간인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급커브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핸들 조작에 주의해야 합니다.
•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하며, 피로를 느낄 경우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은 항상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

• 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공사 중일 때는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 가능
• 우측 차선이 좁거나 차마의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좌측 통행 가능
• 중앙선을 무단 침범하면 벌점 30점 + 범칙금 부과
• 특히 급커브, 터널, 교차로 등에서 중앙선 침범을 주의해야 함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