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및 처벌 내용 정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구류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벌칙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위반 행위별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

• 단,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는 제외됨.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손괴하여 사고 위험을 일으킨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9조제2항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내용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물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음주·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법적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손괴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9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동 위험행위(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위반)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호

시속 100km/h 초과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무면허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정비불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1호

경찰의 정지 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1호

시속 100km/h 초과 속도로 운전한 경우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적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자주 묻는 질문(FAQ)

1.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을 받나요?

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과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이 같은가요?

네, 무면허 운전과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3. 교통사고 후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되나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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