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시비·다툼 금지! 위반 시 벌금과 처벌

도로 위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양보 문제, 끼어들기,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 간의 감정이 격해질 때가 많습니다.

 

도로에서 시비나 다툼을 하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싸우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위반 시 처벌, 안전한 운전 습관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운전 중 사소한 다툼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더 큰 사고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 흐름 방해 

도로 위에서 차량을 멈추고 싸우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교차로나 좁은 도로에서 싸우면 뒤따르는 차량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정차하는 것만으로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폭력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동차 문을 열고 내려서 상대 운전자와 몸싸움을 하면 폭행죄 적용 가능
•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음
• 손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음

블랙박스와 CCTV로 증거가 남음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고,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다툼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 도로 위 시비 장면이 촬영되면 경찰 신고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됨
•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 높아짐

벌금·벌점 부과 

도로 위에서 다투다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로에서 다툼을 하여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됨
• 단순한 시비라도 차량 통행을 막거나 고성을 지르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도로에서는 감정보다는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에서의 시비·다툼으로 인한 처벌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10

 

🚨 벌점 10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최대 1개월)
• 벌점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취소

작은 다툼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피하는 방법

운전 중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도로 위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기

• 상대 운전자가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창문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하기

• 상대방이 위협 운전이나 폭언을 할 경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경찰 신고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기

• 상대방이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 도로에서 싸우는 것보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경적 사용과 위협적인 행동 자제하기 

• 상대 차량을 도발하는 행동(급정거, 경적 울리기, 욕설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오히려 싸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보 운전을 습관화하기

•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면 시비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무리한 끼어들기나 급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방어 운전을 하면 안전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싸우면 범죄인가요?

A1. 네! 도로에서 차를 세운 채 시비·다툼을 하면 교통 방해 행위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Q2. 운전 중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블랙박스를 켜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3.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싸우는 것도 처벌되나요?

A3. 네! 상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고성을 지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나도 대응하면 같이 처벌받나요?

A4. 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도 본인이 맞대응하면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경적을 세게 울려서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내 잘못인가요?

A5. 네!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오히려 시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도로 위에서는 감정보다 안전이 우선! 절대 싸우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