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장: 서류 – 재판의 기록과 공개

형사 소송 절차에서 작성되는 각종 서류는 재판의 진행 상황과 내용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장은 바로 이러한 소송 서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 제6장의 조항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알림

 

형사소송법 제6장은 조서의 작성 방법, 검증 및 압수 조서, 공판 조서의 기재 요건 및 효력, 서류의 열람 및 등사, 공무원 및 비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의 방식 등 소송 서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의 정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소송 서류의 비공개 (제47조)

•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소송 서류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서의 작성 방법 (제48조 ~ 제50조)

조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조사 및 처분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

• 피고인, 피의자, 증인 등을 신문할 때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조서에는 진술 내용, 선서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진술자가 조서에 대한 추가, 삭제, 변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조서 내용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이의 제기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조서에는 진술자가 간인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검증, 압수, 수색에 대해서도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증 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며, 압수 조서에는 압수물의 품종, 외형, 수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 요건): 모든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공판 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공판 조서 (제51조 ~ 제56조의2)

공판 조서는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를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 요건): 공판 조서에는 공판 일시와 장소, 법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의 인적 사항, 피고인 등의 성명, 피고인의 출석 여부, 공개 여부, 공소 사실 진술, 증거 조사 내용, 변론 요지, 판결 선고 등 모든 소송 절차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52조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 조서 및 공판 기일 외 증인 신문 조서에는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조서 내용 확인 및 이의 제기 절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을 읽어주고 증감 변경 요청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공판 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하며, 법관 전원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법원 사무관 등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공판 조서는 각 공판 기일 후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회의 공판 기일에는 전 회의 공판 심리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따라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 기일까지 전 회의 공판 조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서 없이 고지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 조서 기재에 대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과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해당 공판 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피고인은 공판 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판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합니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은 공판 조서와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류 (제57조 ~ 제59조의3)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할 때 문자를 변개할 수 없습니다. 삽입, 삭제, 난외 기재를 할 때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자수를 기재해야 하며,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합니다.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누구든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시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소송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열람 또는 등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해 국가의 안전 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해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 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해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영업 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 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 기록의 공개에 대해 해당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검사는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검사는 소송 기록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송 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소송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18조 및 제419조는 위 불복 신청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 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 등”이라 함)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 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 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열람 및 복사 전에 판결서 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 관계인이나 이해 관계 있는 제3자는 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불복 신청에 대해서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합니다.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 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서류의 중요성 및 실제 사례

소송 서류는 재판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적법하게 작성 및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의 정보 접근권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상의 사례)

• 공판 조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했던 증언 내용은 공판 조서에 기록되어,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압수 조서: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 목록은 압수 조서에 기록되어, 증거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확정 판결서 열람: 연구 목적으로 과거 사건의 판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법원에 확정 판결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관련 FAQ

Q: 소송 서류는 언제부터 공개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판 개정 이후 공개됩니다. 단, 특정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공판 조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A: 공판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합니다.

 

Q: 확정된 판결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및 기타 공익상의 이유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는 재판의 중요한 기록이자 증거로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포스팅이 형사소송법상 서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 대한민국 헌법
• 형사소송법
•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 대한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 법제처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