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완벽 해설: 송치와 불송치를 중심

형사사법절차, 특히 수사 단계의 '송치'와 '불송치'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히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개념인 '송치'와 '불송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재판, 집행이라는 세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송치'와 '불송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반과 핵심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핵심 요약

• 형사사건은 수사, 재판, 집행의 3단계를 거칩니다.
• 수사 단계는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담당합니다.
•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자체적으로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 '송치'는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송치'와 '불송치'라는 용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송치'와 '불송치'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형사사법절차의 3단계

형사사건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수사 단계: 수사기관(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 재판 단계: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 집행 단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형벌(징역, 벌금 등)이 집행되는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의 상세 과정

본 포스팅의 핵심 주제인 수사 단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수사 개시: 범죄 신고, 고소, 고발 등의 접수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입건 전 조사 (내사):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기 전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예비적인 조사 단계입니다.
• 입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입건되면 피의자는 정식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 체포/구속: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부당한 체포 또는 구속이라고 판단될 경우, 석방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구속 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불구속 수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 송치 (경찰/해양경찰 → 검찰): 2021년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직접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송치는 경찰 또는 해양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 불송치 (경찰/해양경찰 자체 종결): 경찰 또는 해양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 불기소 (검찰): 검찰이 수사 결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 등).
  • 기소(참고인) 중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를 찾게 되면 수사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소 (검찰 → 법원): 검찰이 수사 결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핵심 개념 심층 분석: 송치 vs 불송치

2021년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송치'와 '불송치'의 구분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 송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즉, 송치된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 불송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등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행위입니다. 즉,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절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1.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2.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검찰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다시 송치될 수도 있고, 검찰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 및 집행 단계 간략 설명:

• 재판 단계: 검찰의 기소로 인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증거를 심리하고 법률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 집행 단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이 집행됩니다.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며,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전반과 특히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송치'와 '불송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송치'와 '불송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위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구체적인 범죄명에 관하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참조
• 다만,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해도 반드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범죄는 검찰에 고소(발)장을 제출할 수 없는 건가요?

검찰청에 고소(발)장을 제출(접수)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발)은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Q. 고소(발)장 제출 시, 일부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범죄에 해당하나 일부는 포함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소(발)장에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 또는 전체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소(발)장이 검찰에 수리된다 하더라도, 고소(발) 내용 전부 또는 그 중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이외의 부분만을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고소(발)인의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합 사건인 경우

Q.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검사가 경찰에서 동일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사건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사실이 동일한 경우 경찰에서 검찰보다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는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동일한 범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Q.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검찰은 진행 중이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Q. 사건관계인(피의자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이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사건관계인은 검찰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 경찰이 반드시 그러한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건관계인의 구제신청

Q.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나 고소(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면 검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한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요구해 검토를 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재조사 등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