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요건, 절차, 금액 결정, 청구 방법 및 관련 판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이 형사보상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형사보상의 의의 및 요건: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 무죄 재판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미결구금 또는 구금: 무죄 재판 확정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또는 구금을 당한 경우
•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 청구 기각 판결 확정: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 재심 절차에서 형 감경: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구금일수 및 제반 사정 고려

형사보상 금액 산정 기준

• 구금일수: 구금일수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
• 제반 사정 고려: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 등

보상을 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 무죄 판결: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 무죄 판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허위 자백 또는 증거 조작: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 일부 유죄 판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의 청구: 청구권자, 청구 방법 및 절차

청구권자

• 본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
• 상속인: 본인이 무죄 판결 후 보상 청구 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청구 방법

• 관할 법원: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 기간: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 서류: 보상 청구서, 무죄 재판서 등본, 무죄 재판 확정 증명서, 상속 관계 증명 자료 (상속인 청구 시)
• 대리인 청구: 대리인을 통해 형사보상 청구 가능

청구 절차

1.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관할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법원 심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
3. 결정 통지: 법원은 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 (각하, 기각, 보상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
4. 불복 신청: 청구 기각 결정 또는 보상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가능

형사보상금 지급 및 무죄 재판서 게재 청구

형사보상금 지급

• 지급 청구: 보상 결정 송달 후 2년 이내에 보상 지급 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청구
• 지급 기한: 검찰청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
• 지연 이자: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 이자 지급

무죄 재판서 게재 청구

• 청구권자: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 또는 면소/공소기각 재판 확정 피고인
• 청구 기간: 무죄 재판 확정 후 3년 이내
• 청구 방법: 해당 사건 기소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게재 기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관련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형사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

• 판결 주문에 무죄 선고가 없더라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무죄 판단 부분의 수사 및 심리에 필요했던 구금일수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 가능 (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

형사보상 청구 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형사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 재판 확정 후 1년 이내로 제한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권 보호를 저해하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척 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2010. 7. 29. 2008헌가4)

보상 결정 불복 신청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 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을 금지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권 및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 결정 (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형사보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보상 청구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복잡한 절차 및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형사보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구금일수 및 구금 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3.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 네, 보상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Q4. 무죄 재판서 게재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 또는 면소/공소기각 재판 확정 피고인이 할 수 있습니다.

Q5. 피의자 보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Q6. 형사보상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7. 형사보상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형사보상 관련 법률 및 전문가 도움

• 형사보상 관련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 법률 전문가 도움: 변호사, 법무사 등 형사보상 전문 법률 전문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법률 지원

형사보상 제도를 통한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