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신청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나 개발을 계획할 때,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지, 건축 제한이나 행위 제한 여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발급 방법,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서비스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신청 가능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처리 기간	1일 이내
발급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평균 1,000~2,000원)
온라인 발급 사이트	정부24,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0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 포함 내용

•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여부
• 도시계획 관련 제한 사항 (건축 제한, 개발행위 허가 여부 등)
• 행위 제한 사항 (용적률, 건폐율 등)
• 기타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거래 전 토지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건축 인허가 신청 및 개발 계획 수립
• 농지·산지 전용 신청 시 필요
• 각종 대출 및 보증 서류 제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단순 열람 가능

•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정부2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 간편 서비스)

 

✅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접속
2️⃣ 로그인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서비스 선택
3️⃣ 토지 소재지 입력 (주소 또는 지번)
4️⃣ 발급 신청 후 수수료 납부 (지역에 따라 다름, 평균 1,000~2,000원)
5️⃣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유의 사항

• 일부 지역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시·군·구청 방문 필요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는 단순 열람만 가능

2. 방문 신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절차

1️⃣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 (1시간 내 가능)

 

📌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방문 발급 수수료

• 평균 1,000~2,000원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3. 팩스 및 우편 신청

✅ 팩스 신청 절차

1️⃣ 해당 시·군·구청에 전화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팩스로 신청서 전송 후 수수료 입금
3️⃣ 확인 후 팩스로 발급 서류 수령

 

✅ 우편 신청 절차

1️⃣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우편 발송
2️⃣ 수수료 동봉 후 접수
3️⃣ 발급된 확인서를 우편으로 수령 (약 3~7일 소요)

 

📌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유의 사항

• 지역에 따라 팩스·우편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사전 문의 필수)
• 발급까지 며칠 소요될 수 있음

4. 전화 신청 및 무인발급기 이용

✅ 전화 신청 가능 기관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가능
• 일부 기관에서는 전화 신청 후 우편으로 발송 가능

✅ 무인발급기 발급 절차

1️⃣ 가까운 무인발급기 방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선택
3️⃣ 신분증 또는 지문 인증 후 즉시 출력

 

📌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장소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일부 공공기관, 지하철역, 대형 마트 내 설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 시 유의 사항

✅ 단순 열람은 무료, 발급은 유료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는 무료 열람 가능, 발급 시 수수료 발생

✅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방문 신청 필요

✅ 법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발급 즉시 가능 (근무시간 내 1일 이내 처리)

• 단, 우편 신청은 추가 시간이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A. 네, 발급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평균 1,000~2,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2.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문서도 공식 효력이 있나요?
A. 네,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PDF 파일을 출력하면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Q3. 제3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4.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국 시·군·구청 및 일부 공공기관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 안내

✅ 온라인 신청: 정부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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